국회의원 장관 겸직 제도 | 법적 근거부터 급여, 논쟁까지 총정리

"국회의원이 장관도 한다고?"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안에 숨겨진 의원내각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효율성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제도,
지금 우리는 유지할지, 바꿀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겸직 가능한가요? 헌법과 국회법이 말하는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이 제도는 헌정사 초창기부터 이어진 "헌법적 타협"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신원식, 김현숙 장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으면서도 의원 신분을 유지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부겸, 도종환, 김영록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직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이중 급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관 보수 약 1억 3천만 원을 수령하며, 국회의원 세비는 중단됩니다.

다만, 일부 의정활동비(월 130만 원)는 유지되기도 합니다.
즉, 겸직 시에는 장관 기준으로 급여체계가 맞춰진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 겸직 의원도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호 장관은 겸직 당시 법안 발의 실적이 "0건"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겸직 시 의결권 제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균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러한 논리는 행정부 중심 운영을 원하는 정부에서 특히 강조됩니다.

2025년 대선 당시 경실련은 모든 후보에게 겸직 금지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내각제 요소 삭제"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겸직 시 의결권 제한" 법안 재발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의 장관 겸직 시 사퇴를 의무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급여나 역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가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제도는 행정과 입법의 협력이라는 명분과, 권력 집중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책임과 균형이라는 원칙이 아닐까요?